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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인생실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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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변호사가 알려주는 인생실전 노동법
판매가 15,000원
할인판매가 13,500원 (1,500원 할인)
출판년도 2019.07.15
저자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공저
ISBN 979-11-5746-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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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왔고, 노동법과 노동 현실을 반영한 판례 또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어떠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인지 고민하는 오늘날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는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궁금해진다. 사업가였던 의뢰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노동자가 되는가 하면, 노동자를 대리한 사건의 의뢰인이 조만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오기도 한다. 사용자가 법률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기본적인 계약서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가 하면,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어떻게든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노동자를 만기도 한다.

이 책은 YK법률사무소 노동팀이 다수의 노동자,다수의 사용자와 호흡하고 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누구나의 지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충분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역지사지와 진정한 배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대한민국에 기여하기 위한 책이다.

 

저자 소개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공저

YK법률사무소의 노동전담센터인노사공감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있어 자타공인 전문가 집단이다. 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법률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인사노 무관리, 민사·형사·행정 등 근로관계에서 비롯 되는 다양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노동 전문변호사들이 조력하여 법률분쟁 해결에 힘쓴다.

노사공감의 핵심적인 가치는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그러나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대개 복잡하고 어렵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노사 공감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분쟁의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아 준다. 하루빨리 생계의 위협과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목차 소개

머리말

추천사

저자 소개

1 / 해고 :: 나는 계속 일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명예회복을 원한다

직장 내 언어폭력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로 인한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2 / 징계 ::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영상 필요·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면? 위법한 전보 발령

부당징계와 인사이동에 대하여

갑질과 부당전보

 

3 / 산업재해 :: 이것도 산재에 해당할까요?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와 입법적인 개선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변경

엄마의 직업병으로 장애아, 산재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까

산재와 관련된 오해 및 기억하여야 할 사항

위험의값비싼외주화 - 김용균법은 어떻게 산업재해를 예방할까?

직장 내 성희롱과 그보다 더 무서운 2차 피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산재

 

4 / 임금 :: 아는 만큼 받는다

청년실업의 그림자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임금꺾기

노동조합이 동의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연장근로 가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포괄임금제도를 살펴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노동사건을 마치며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한가?

최저임금‘法’에 다시 생각한다

 

5 / 비정규직 ::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6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근로기준법 적용의 조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어떻게 바뀌는가?

개정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Q&A 1

개정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Q&A 2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SOFA 협정과 미군에 대한 근로관계 소 제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의 특수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입증방법

영문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언

근로감독관의 눈으로 본 근로기준법

수습근로자와 관련한 근로관계

 

7 / 노동조합 :: 단결하는 노동자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노동법 제81조 제4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율 명시 필요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노동가처분, 분쟁 해결의 또 다른 방법

 

8 / 퇴직 :: 현명하게 퇴사하는 법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사직의사 철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근로자의 정년을 새롭게 인식하기

 

9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노동법 팁

공무원의 공금 유용?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실적 좋은 교수가 되는 방법

[잠깐 팁!] 표준 근로계약서 5

 

10 / 노동법 주요 판례 31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1~5

사용자성에 관한 판례 6~8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 9~10

퇴직에 관한 판례 11~13

해고에 관한 판례 14~18

임금에 관한 판례 19~24

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판례 25~27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28

휴가와 휴직에 관한 판례 29~30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판례 31

 

 

추천사

이 책에는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마주했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그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법률적 지식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적절한 구제절차 등 분쟁해결의 방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나 판결에 대한 풍부한 해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 나아가 잘못된 제도나 혹은 미흡한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사회적인 제언까지, 근로관계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 다.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변호사들의 생생한 소회는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가될 것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

 

좋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듯이, 어떤 책도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움될 만한 책을 찾고 있다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인생실전 노동법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흔히 법 관련 서적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딱딱한 표현과 현학적인 문장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이 책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쉬운 문장들로 풀어내 줌으로써 독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

 

우리 모두는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의무가 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책이 이를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채널A 사회부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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